소상공인을 위한 희망의 철거 지원금
최근 고물가와 배달 어플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철거 지원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철거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니 지원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철거 비용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철거 지원금이란?
철거 지원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철거 비용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철거 지원금 신청 조건
1. 신청 자격
-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제외 대상
- 자가건물 소유자 및 무상임차자
-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자
-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업 운영한 경우
-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자
- 사업장 이전을 하는 경우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 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철거 지원금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등의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대면 접수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등이 명시된 계약서.
- 건축물 대장: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는 불인정.
- 폐업사실증명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공사내역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 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
- 통장사본: 지원금을 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 철거 전/후 사진: 철거 여부 확인을 위한 점포 내부 사진.
지원 절차
-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점포 철거: 신청인이 철거업체를 등록하여 점포를 철거합니다.
- 정산 서류 제출: 철거 완료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비용 지급: 서류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현장 점검: 필요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 철거 지원금은 폐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기준으로 실제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으며, 자력철거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결론
폐업을 결정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철거 지원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